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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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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

[승소] 제3자이의 소

  • 작성일 : 2024-04-24
  • 조회수 : 25


[2]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(대법원2003. 6. 13.선고200216576판결).